"재정·규제 개혁으로 등록금 인상 예방할 것"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정부 중에는 대입의 정시 40%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시 40% 비율은 입시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그대로 간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앞서 이과 학생들이 인문계 교차지원 후 중도탈락하는 등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이제 2년차기 때문에 큰 변화에 부작용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데이터 기반으로 천천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좀 더 트는 등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191개 대학 중 올해 12곳(6.3%)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 대학이 1곳도 없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부총리는 "어떻게든 재정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들이 최대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대학이 그런 쪽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