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토론란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 개선' 글을 올렸다.

현재 TV 수신료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 일률 부과·징수되며 한국전력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글을 통해 "그동안 수신료 통합을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최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한 프랑스, 일본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 징수방식이 있는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달라"고 제안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은 4월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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