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YMCA '시민논단'서 여야 정치인, 전문가 토론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내년 4·10 총선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강화와 정권심판론과 함께 직업정치인을 길러낼 수 있는 정치적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오갔다.
'4·10 총선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28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 광주YMCA 제105차 시민논단으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의 발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공 교수는 "지방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현재 선거제는 기능적으로 역작용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그런 의미에서 지방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설프게 비례대표 몇 석을 그렇게 배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초광역 지자체 단위로 실시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에 맞춰 초광역 지자체에 권한을 몰아주고 비례대표제, 의회중심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다음 총선의 과제는 바로 민주적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가 부에 대한 약속, 성공에 대한 약속, 효율성에 대한 약속이라는 오해부터 바로잡혀야 한다"고 발혔다.
공 교수는 또 "정치를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정치를 첫번째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은 적고, 다른 일을 직업으로 삼아 일하다가 은퇴 후에 가지게 된 여유와 경력을 밑천 삼아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는, 인생 2모작, 3모작 정치인이 많다"며 "주식 단기투자식 정치가 아닌 프로페셔널(직업) 정치인을 길러낼 수 있는 정치적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검찰권 남용과 야당 탄압, 여·야 협치 실종, 사상 최대 경상수지 적자와 민생 경제 파탄, 인사 참사와 대일 굴종외교, 69시간 노동 개악 등으로 세대와 지역, 이념을 넘어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고, 모든 부끄러움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주 지역에 한정해서 생각해보면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당선된 초선 7명 등 모두 8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신임 성격이 짙다"며 "정치적 무게감도 존재감도 없다는 박한 평가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려고 노력했는지, 개혁적인 정책과 과제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198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 의원들의 날치기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소선거구제는 3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갈등'을 유발해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역대 총선(13~21대)에서 49.98%라는 평균사표율을 기록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권역별 비례의 배분에 있어 비수도권 의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례대표 당선자, 순위의 결정도 국민들이 결정하는 '개방형 비례대표' 체제가 되면 각 지역에서 조금 더 개성있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 가면 결국 또 지방호족 정치인을 쳐내고 다른 지방호족 정치인으로 대체하는 전례를 반복될 것"이라며 "정당 내부의 정치혐오, 뉴페이스 중독에서 벗어나 정치경력을 인정하고, 인생2모작이 아닌 인생 전부를 걸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보다 더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 불평등, 인구 소멸, 지역 불균형, 차별과 혐오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은 기득권 양당의 대립과 정쟁에 가로 막혀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비판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시 한 번 숙고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YMCA는 군사통치시대에 통제된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민주여론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1971년부터 '시민논단'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