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급식 지원 단가와 실태 점검, 노인시설 관리ㆍ감독 등 정책적 과제 도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ㆍ감독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1식에 2,300~5,550원으로 책정되고 있고,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단가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부실급식으로 인한 노인 영양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으나, 노인급식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급식 보조금 유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원 등에서도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리베이트하는 등 노인급식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한진숙 교수는 ‘노인 급식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임희숙 교수는 ‘영양 관리를 위한 바른 급식 제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성원 사무관,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정태권 회장, CJ 프레시웨이 강연중 영업본부장,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장천식 소장, 부천 정든실버홈 조연숙 시설장, 맛과행복 오경희 임상영양사, 우리함께 김대석 이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