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건대였던 무면허 운전, 지난해 5만 6,721건으로 뛰어
무등록차량 운전도 매해 20건 이상 적발
무등록차량 운전도 매해 20건 이상 적발
한 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 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 2018년 4만 4,020건 ▲ 2019년 4만 2,749건 ▲ 2020년 4만 1,344건 ▲ 2021년 4만 3,309건 ▲ 2022년 5만 6,721건으로, 지난해에 5만 건을 넘어섰다.
시ㆍ도경찰청별로는 ▲ 경기 5만 8,708건 ▲ 서울 3만 11건 ▲ 경북 1만 5,605건 ▲ 경남 1만 4,642건 ▲ 부산 1만 2,469건 ▲ 충남 1만 2,454건 ▲ 인천 1만 2,279건 ▲ 전남 1만 1,343건 ▲ 대구 1만 1,064건 ▲ 충북 1만 433건 ▲ 강원 8,876건 ▲ 전북 7,287건 ▲ 광주 6,863건 ▲ 울산 6,284건 ▲ 제주 4,527건 ▲ 대전 4,416건 ▲ 세종 882건이었다. 다만,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 2018년 23건 ▲ 2019년 25건 ▲ 2020년 41건 ▲ 2021년 32건 ▲ 2022년 2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ㆍ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ㆍ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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