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사업마저 전국단위 입찰로 김해경제 활성화 역행
관행적으로 해 오던 소외계층과 장애인 단체 망연자실
대규모 및 전문성 요구 외 일반사업 김해지역 입찰 제한 필요
김해시가 최근 도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주택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정비하기로 했는데, 수거함의 위치와 개수를 전수 조사하여 관리운영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마산지역의 장애인 단체에 위탁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김해지역 소외계층과 장애인 단체 등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만에 공고와 평가 및 선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1일 부로 그 결과를 공고하였다. 이어서 시행도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3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초스피드 속전속결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은 체계적 정비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민원이 접수될 때 마다 김해시가 1회성으로 행정단속을 하거나 정비를 하곤 했다. 2024년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도시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김해시 관계자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은 운영 주체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고, 단속의 연속성도 유지하기가 어려워 관리 전문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리수거 일은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단체 등에서 생계유지와 복지향상에 보탬이 되어 보려고 관행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들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얻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특별한 절차나 행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해 오다 졸지에 일거리를 타지역에 넘겨주고 말았다.
김해지역의 한 장애인 단체 임원은 “최근 재활용수거함을 도시미관에 맞게 정비하여 100개를 새로 배치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김해시가 이러한 행정조치들을 취하기 전에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계도기간과 유예기간을 주고 다른 대안을 찾거나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행정편의주의로 조치가 된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이렇게 까지 서둘러 가며 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김해시 19개 읍면동에는 2천여개의 재활용 의류수거함(아파트단지 제외)이 임의 또는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월 평균 수입은 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지역사회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마산지역의 단체에 굳이 맡겨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김해시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김해시 관계자는 “허가된 김해지역 업체에 모두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일부는 관련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나마 몇 개의 업체 중 1개 업체만 입찰에 응하였는데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전했다.
김해시에 집계된 관련 업체는 17개가 있고, 이 중 재활용 의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8개 뿐이다. 그런 반면, 허가를 득 하지는 않았지만 소외계층과 장애인 단체 등이 여럿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 김해지역 단체와 업체 다수가 입찰에 응하도록 했어야 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로 인하여 김해시는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와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남의 일 하듯이 했다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장차 김해시는 대규모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제외한 일반적 사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해지역 업체로 입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도 “이번 입찰공고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었고 김해지역으로 한정해도 가능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이 계획을 1월 1일부로 시행하려 했으나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자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