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시군과 단계별 합동 감찰 실시
경남도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공무원이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적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한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관련 금품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출장비․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음주소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공직기강 문란 행위도 이번 감찰의 주요 대상이다.
특별감찰은 단계별로 강화하여 추진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동되는 1단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 실시되는 2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합동감찰을 실시한다. 선거일 전 20일부터는 시군도 참여하여 정당 행사 참석 등 선거법 위반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도민 제보를 받기 위해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도․시군 누리집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도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지위를 이용한 특정 경선후보자 경선운동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언론기사 전송 ▲사회관계망(SNS) ‘좋아요’ 클릭 ▲현직 지자체장의 자서전 구매 및 배부 등 8종의 주요 위반사항을 적발해 낸 바 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공명정대한 국회의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