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산을 윤영석 의원, 밀양, 조해진 의원 총 4조 9천 412억
민주당 김해 민홍철, 김정호, 양산갑 김두관 의원 총 1조 5천 064억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 전(戰)은 치열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그 쟁탈전의 주를 이룬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액을 법률에 따라 엄격히 산정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고,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신설ㆍ복구ㆍ확장ㆍ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교부하는 예산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로부터 받으며 보통교부세는 산정기준에 따라 예산액이 정해져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그에 비해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 사업 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재원의 총액이 법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매년 국가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재원 규모가 결정된다.
이러한 예산의 성격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많은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그 역량 발휘에 따라 차이가 많다. 지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3선, 양산갑)은 지난 1월 의정 보고회를 열며 "양산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동안 쌓은 정ㆍ관계 인적 네트워크를 온전히 쏟아 넣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3선, 김해갑)은 "큰 일꾼이 큰 김해를 만든다"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을 보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3선, 밀양ㆍ의령ㆍ창녕ㆍ함안)은 "힘 있는 3선 의원의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국가 예산 투입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의정 보고회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같이 정부 관련 예산배정과 우선순위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한 정치적 환경을 가진 김해시와 양산시 국회의원들의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을 알아보고 국민의힘 김해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된 조해진 의원의 실적을 참고로 함께 공개한다.
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년간 1조 984억 원을 유치했고, 김정호 의원은 4천863억 원을 김해시 공통 또는 각 지역구에 끌어왔다고 했다. 김해시의 인구는 53만 3천여 명이다.
반면, 국민의힘 양산을 윤영석 의원은 21대 재임 중 2조1천 896억 원을 확보했고, 양산갑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특별교부세만 217억 4천여만 원을 동원했다. 양산시는 인구가 35만 5천여 명이다. 참고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4년 임기 중 2조 7천516억 원을 확보했다. 조해진 의원의 지역구 인구는 25만 2천여 명이다.
내용은 각 의원실에서 제공한 것이며 김두관 의원실에서는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을 따로 정리ㆍ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양산을 윤영석 의원과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조해진 의원은 총 4조 9천 412억여 원을 가져 왔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 민주당 김해갑 민홍철 의원과 김해을 김정호 의원, 양산갑 김두관 의원 등 재선, 3선 의원 3명은 총 1조 5천 064억여 원에 불과한 예산을 확보하여 심각한 격차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