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우리의 ‘녹색성장 전략’

육동한
국정운영실장


세계는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그 폭과 깊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 최근 들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안도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터널의 끝은 아직 알기 어렵다.

닥친 위기는 경제 뿐만 아니다. 인류는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에너지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패널은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최대 6.4℃, 해수면은 최대 5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현재의 65억명에서 90억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의 지적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사람들로 붐비는 세상에서 물·석유·광물 등 부족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세계 각국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속속 채택하고 있다. 올해 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스트-교토체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의무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규제를 점차 강화해 가고 있고 이는 우리의 수출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녹색성장”이란 성장이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을 이끄는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선진형 성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자원위기,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1석 3조의 전략이다.

당면 3대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함은 물론, 미래 대비를 위한 사회·문화, 국민의식·행동변화를 포괄하는 범 국가전략인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에 대해 선진 각국 및 UN 등 국제사회는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할 수 있는 답안이 없는 문제를 시작한 것인 만큼 어려운 작업이긴 하나, 일단 성공하면 우리 경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선진국에 진입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6일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 전략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탈석유·에너지 자립 국가 및 저탄소 사회 구현, 녹색 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국가(Green Korea) 위상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하여 신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 10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선진국들이 이미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자원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창출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계속 허덕이면서, 우리와의 격차를 확대해 가고 있는 선진국들을 강건너에서 바라보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근대화·산업화에서는 지각생이었지만, 녹색성장에 있어서는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산업화의 경우처럼 선진국들이 이미 거쳐간 길을 따라잡는 모방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오히려 선도해 나가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개척정신이 필요한 어려운 과업이라 하겠다.

산업화를 추진하던 때의 발상과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