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의 PSI 전면참여를 해상봉쇄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상봉쇄가 정전협정 위반인만큼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이 앞으로 서해 5도 주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나포하거나 서해 5도 주변 해역에 직접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PSI 전면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해양봉쇄를 못하도록 돼 있고, 북은 PSI를 봉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의 생각은 남측이 정전협정을 이미 위반했으니 자신들도 정전협정의 구속력을 벗어나 행동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5도 주변 해역에 단거리 미사일을 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로 볼 수 밖에 없지만, 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이 어선 나포 등의 직접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군사적 긴장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북 최대의 목표가 판을 깨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그 부분은 북미관계 차원에서 나와야 할 것으"이라며 "한반도 상황 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고, 특사 파견등이 지금 국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성명은 PSI에 가입하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정치·군사적 결의"라고 분석했다.
백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고 국제 비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서해로 보고 있고 군사도발을 준비 중"이라며 "무력타격의 타겟을 서해로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기에 눌리지 않겠다는 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고 실제 도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민간선박에 대한 위협 등 낮은 수준의 도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북은 이 국면에서 죽기살기로 기에 눌리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환수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와 한미 간의 약속 이행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전협정에 따르면 북이 서해5도 주변의 항해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도발할 가능성을 내포한 성명"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북이 계속 원했던 것이지만 서해 5도 지역 바다를 분쟁지역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관련 항로에 대해 도발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대응"이라며 "그러나 북측도 도발할 경우 자신들이 받을 피해를 계산해야 하니 당장은 좀 지켜보려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성명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전협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며 "핵심 쟁점은 북이 PSI 전면 참여를 해상봉쇄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우리는 해상 봉쇄가 아니라 해상 차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은 차단과 봉쇄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PSI의 해석 문제인데 정전협정은 봉쇄를 금지하고 있고, 북은 우리가 PSI에 참여함으로서 정전협정을 어겼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할 때 북은 서해 5도를 인정하고, 남측에 5개 섬에 이르는 길을 터줬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표현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북은 이번 성명을 통해 군사 행동의 길을 열어놓았다"며 "기존의 대화국면을 잘 유지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북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각의 전작권 반환 주장과 관련, "전작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회귀하는 발상"이라며 "남북관계의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계속 악수를 두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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