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양이 공급되는 것 만큼 매년 면세유 유통을 둘러싼 크고작은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면세유를 타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망자의 명의로 면세유를 받아내 제 멋대로 사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관리·감독에 나선 농협직원의 눈을 속이거나 때로는 결탁해 면세유를 부당수령하고 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면세유 업무를 담당 농협직원 A씨(37)는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화훼 유통업자에게 면세유를 배당하고 농민들에게 정해진 기준량을 넘겨 면세유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면세유 배당 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했다.
A씨는 1년에 한번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실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실사를 나갈 때 미리 유통업자에게 연락을 해 화훼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후 촬영한 사진으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면세유 배당 대상인 농민들이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는 주유소에서 다른 주유소보다 1ℓ당 50~100원 정도 비싼 가격에 면세유를 구입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적지 않은 뒷돈을 챙겼다.
면세유 비리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지만 이에 대한 농협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연 4회 이상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해야 하나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기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비리문제의 총량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면세유 지원이 비과세 감면 제도의 주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의미가 있어 면밀한 면세유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것은 농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도적 한계다. 사고가 빈발한 것은 맞다. 하지만 수익사업도 아니고, 봉사"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민들이 농협 직원에게 밉보이면 연말에 배정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를 악용한 면세유 비리는 고질화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 6개월 동안 면세유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이후 농협은 면세유 종합카드제를 도입하고 사망자나 국외 이주자에 대한 부정공급을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췄다.
또 면세유 취급 지정주유소의 비리가 적발되면 3년 동안 지정주유소 자격이 박탈되는 등 처벌의 수위도 높였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또 "팔아먹을 데가 많은 경유가 가장 (면세유 비리의)큰 문제인데, 앞으로 난방기의 경우 경유공급을 중단하고 백등유를 공급하는 것을 입법예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면세유의 수혜대상이 워낙 광범위 한데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칠 수 있을 지가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면세유 유통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요즘같은 고유가 시대에서 '값싼 기름'을 둘러싼 각종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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