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차로에서 긴 신호대기시간을 의식하여 슬그머니 신호를 위반하거나,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운전자 한 사람이 평균 20.3회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그 이유로는 35.3%가 ‘비현실적 교통법규’를 꼽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문제가 거론될 때면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위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가 교통법규를 지키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간과된 측면도 적지 않다.
유럽, 미국, 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차로수가 넓고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부여할 뿐, 기본적으로는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고, 통행우선권이 명확한 회전교차로를 적극 활용하는 등 통제보다는 운전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교통시스템을 운영하되,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고액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자율과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언뜻 모순돼 보이는 가치들의 균형을 잘 유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교통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들과 선진 외국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들을 통해 교통신호와 도로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규제가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1단계로 공휴일에 서울시내 공공시설주변에서의 주차를 허용하는 한편 점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비보호좌회전과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이나 법령정비 등 준비기간과 혼란방지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9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휴일 서울 도심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 곤란을 겪거나, 심야에 차가 없는 교차로에서 홀로 신호대기를 하며 짜증스러움을 느껴 본 사람이라면 이번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훨씬 편리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점멸신호 확대 운영, 비보호좌회전 확대와 같이 규제가 줄어드는 대신 자율적인 양보와 배려를 통한 안전운전을 요구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호주기가 줄어들거나 신호가 아예 없어져 소통도 훨씬 잘 되고 교차로 통과시 과속주행도 사라져 사고 발생율도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예시들을 포함한 19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소통개선에 따른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및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한해 약 5조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교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교통량에 따라 운전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준법의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쪼록 이번 선진화 방안들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아래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김학역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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