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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메릴린치의 ‘글로벌 와이어리스 매트릭스’를 토대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RPM은 지난해 0.1443달러로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 영국, 홍콩 등 15개국의 평균을 넘어서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분당 RPM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10개 비교대상 국가 중 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에 이스라엘·홍콩·싱가포르를 더한 29개국 가운데서는 14위를 기록했다.
국제 로밍요금도 외국에서 발신할 때의 요금은 10개국 중 두번째로 비쌌다. 외국 현지에서 통화하는 경우는 9위로 다소 저렴한 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중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OECD 국가 평균인 2.99%를 넘어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계산은 다르다. KT는 “가입자 수 및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자 수는 곧 실제 이용자 수로 SIM 카드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자로 계산되는 유럽 등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알렸다.
따라서 “소비자원 자료가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 1인이라는 표현은 회선당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원의 자료는 착신과금방식(RPP)과 발신과금방식(CPP)의 차이에 따른 분석자료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아 CPP을 채택한 우리나라를 RPP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함께 비교할 경우 RPM에서 과대평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설했다.
SK텔레콤도 “외국의 경우 가입자수가 SIM카드 보급 숫자로 산출돼 가입자 허수가 발생한다”며 그리스를 예로 들었다.
“이동전화 보급률이 인구의 201.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음성통화요금이 낮게 산출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동전화 보급률로 산출된 한국의 MOU가 SIM카드 보급률로 산출된 외국보다 더 높게 나오는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풀이했다.
또 소비자원이 발표한 ‘음성통화요금’은 통상적으로 ‘기본료 + 통화료’로 구성돼야 하지만 가입비, 부가서비스 요금 매출, 접속료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컬러링, 벨소리, 발신자표시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발달된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RPM 자체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해석이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총 17차에 걸친 요금인하를 단행했으며 2006년 이후에도 다양한 할인제 및 서비스를 시행하며 요금인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RPM 산정 항목에 통화료 이외의 항목이 포함돼 요금인하 효과가 실반영되지 않아 음성통화요금이 높아진 착시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에서 발신하는 국제 로밍 가격과 관련, KT는 “우리나라는 로밍 후발국으로 IOT 협상력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내국인의 외국 로밍 이용보다 외국인의 국내 로밍 이용이 현저히 적어 외국 이통사가 IOT를 인하해 줄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로밍요금 비교의 경우에도 로밍은 발신과 착신통화 모두 요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요금만 비교하는 등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고 짚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공신력을 담보로 하는 한국소비자원이 민간 시장의 가격을 분석함에 있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제 비교는 비교 방법, 기준 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