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지난 1월7일 통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선협력단지 건설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조정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협력단지 건설은 대북 지원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 남한 기업의 요청과 제안에 따라 정부가 북측을 설득하여 어렵게 합의에 이른 사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제기한 것도 세계적 조선 호황으로 수주와 건조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금, 인건비 등에서 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조선업계가 북한을 주목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북한 조선협력단지 조성은 중국진출 블록공장과 대비했을 때 인건비, 해상운송비 등 제조원가 절감 효과로 조선블록 톤당 약 18만 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사용하고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다는 점 등 무형의 남북협력 이점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사례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북한으로서도 조선 산업을 유치할 때 고용창출, 소득증대와 경제 회복 등 전후방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조선블록 - 일반적으로 선박 제조는 철판을 가져다가 설계도에 따라 절단, 블록공장에서 용접하여 배관, 문짝, 굴뚝 등을 붙인 중간제품을 만든 뒤 본 공장으로 옮겨 조립,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철판 절단, 용접 등을 통해 블록을 만드는 공정이 블록공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노동집약적 생산활동으로서 임금, 기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 진출이 유리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블록공장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기자재 설비와 조선설계능력 강화, 소규모 조선소, 대규모 선박건조 등으로 점차 남북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협력단지 건설사업 지연, 1차 피해자는 우리 조선산업
이처럼 남북 쌍방의 이해관계가 확인되자 남북 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총리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남북은 민관합동으로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1차 현지조사를 실시('07.11.3-11.7)했고 남북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등 보다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남북은 12월15일부터 18까지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민관합동 현지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남포와 안변지역의 입지조건이 분석되고 인프라 여건에 대한 자료도 확보됐다. 또한, 우리 조선업계의 수요와 북측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박 블록제작, 수리ㆍ해체 등 분야부터 진출하고 경제특구 방식으로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구상도 다듬어졌다.
이렇게 해서 첫걸음을 뗀 조선협력단지 건설사업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경원시 된다면 남북정상선언 이후 대북진출 기대를 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던 우리 조선산업, 나아가 우리 경제가 1차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 활동의 핵심은 투자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고 모든 투자에는 시기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적기에 투자기회를 찾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당분간 남한에서 조선 블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수요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를 중장기과제로 분류하여 미적거리다가 모처럼 맞은 기회를 상실하고 조선강국의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대화를 유지ㆍ발전시키는 매개고리
조선협력단지 조성을 북핵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핵문제와 연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당국차원의 대규모 협력사업일 것이다. 민간의 대북투자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실용주의’와도 모순된다.
남북경협은 남북대화를 유지ㆍ발전시키는 매개고리이고 남북대화의 지속은 핵문제를 우리 국익에 맞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할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힘의 원천이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관계에 도움을 주고, 안정된 남북관계는 6자회담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 위기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동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핵문제에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연계할 경우 지난 93-94년 1차 북핵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방관자로 전락했던 실수를 재연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