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P4P, Pay for Performance)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전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실시되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수진자수가 증가추세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며 급성으로 발병하여 빠른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적정시간내 재관류실시율, 사망률 등 7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제왕절개분만은 WHO에서 권장하는 제왕절개분만율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OECD국가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 .8%P 향상되었으며,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하였다.

이는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병원 도착 후 초기 진료 결과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흉통 시작 후 병원도착까지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163분 → 176분), 국민은 흉통, 실신,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지체 없이 119등으로 연락하여 빠른 시간 내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간 의료의 질 차이도 두 배 이상 크게 감소하여, 2009년 평가결과 1등급 기관 중 지방소재 기관이 50%였으나 금년에는 9기관 중 7기관으로 78%로 증가했다.

평균 입원일수도 0.4일 감소하여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였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1.6%P 감소되었다. 이는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모두 기관 간의 의료의 질 차이가 줄었고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의료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5등급기관의 향상이 두드러져서 ‘08년도 제시된 최저 기준선을 모두 초과 달성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망률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더불어 52억8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감소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인한 결과이며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효과는 44억2천3백만원이다.

금년도에는 성과가 우수한 1등급 및 등급 향상된 26개 병원에 4억4백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13개 병원에 2억5천만원, 제왕절개분만은 17개 병원에 1억5천4백만원을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배너에도 연결하여 국민의 의료이용편의와 진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는 응급의료센터, 소방방재청 등에 통보하여 응급환자 발생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는 평가결과 통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위 등급기관은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