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초과 징수, 심야 편법 강의, 허위 과장 광고, 불법개인과외 등 대상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수능 이후 2011학년도 대입 전형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학 정시모집이 끝날 때까지 고액 논술 특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국내 주요대학들의 수시 2차 논술고사 일정이 24일부터 28일까지로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특정대학 논술고사를 겨냥한 단기 맞춤형 특강이 기준 수강료를 크게 초과하여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을 초과한 심야 편법 강의, 허위 과장광고, 불법개인과외 및 수시 2차를 앞두고 급조된 미신고 논술반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학원은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무등록 학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3,760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868개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들 학원 등에 대하여 교습정지 32개소, 등록말소 9개소, 경찰고발 61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2,210만원 부과와 함께 초과징수한 수강료 7,746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처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2월말까지 정시모집이 진행되는 기간에 단속인력을 논술학원·교습소를 지도점검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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