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1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과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현실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반박성명을 내고 "교원단체와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심지어 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조차 생략한 채 졸속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세부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0교시,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는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분석 결과를 통해 "교육청이 지침별 세부추진사항에 '수업 및 일과운영에 대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안내한다'고 규정했는데, 그대로 해석하면 '수강료를 받는 보충수업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사실상 0교시수업 허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0교시 금지 취지는 이른 등교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 운동부족 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울산교육청이 0교시의 부정 여론을 의식해 명목상으로는 금지하되 실질적으로는 자율학습, EBS시청, 독서교육 등을 빙자해 등교시간을 당기고, 사실상 보충수업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 의해 금지된 7시이후 심야보충수업을 전면 허용한 것은 심야보충수업을 빌미로 공공연하게 고액의 수강료와 강사 수당을 지급해 온 관행을 급속하게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했다.

우열반 편성은 없다는데 대해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 전과목 확대'라는 이름의 우열반 편성 허용"이라며 "현재 학교평가, 장학지도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 과목으로 확대될 것이 뻔하며, 이는 사실상 우열반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대폭 확대에 대해서도 "초등교육 목적에 맞도록 해온 특기적성중심 방과후학교를 부정하는 것이며 초등학교에 입시경쟁교육을 불러일으켜 전인교육을 방해하고, 학원수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전교조는 ▲7시 이후 심야보충수업 허용 및 초등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철회 ▲정규수업 전 모든 교육활동 금지 ▲사설모의고사 날 수업 일수 산입 불가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가 우열반 편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학교평가항목에서 삭제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위배되는 심야보충수업, 관리수당 지급 철회 ▲교원노조와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