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성잡지에 수십만원대의 진료비 할인쿠폰을 제공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되는 등 환자 유인·알선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7일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교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주무대로 백내장 수술 노인 환자를 한꺼번에 유치하려는 일부 동네 안과들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이들 안과에서는 일정 인원 이상의 백내장 수술 환자를 소개한 노인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등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인·알선행위를 일삼고 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의 한 안과의 경우 인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단체로 백내장 수술 환자를 병원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안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고 유인해 수술을 하게 한 후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 검진을 하고 이를 토대로 수술이 필요 없는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게 하는 방식까지 쓰고 있다.
이같은 일명 '싹쓸이' 백내장 수술은 불필요한 수술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입원상병이 노인백내장으로, 백내장수술 청구건수는 2002년 8만5000건에서 2005년 33만6000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일부 이같은 안과들로 인해 피해 회원들의 늘자, 16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싹쓸이' 백내장 수술을 일삼는 안과에 대한 대응방안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대한안과의사회 한태원 회장은 "공공기관과 연계하거나 버스 순회진료 등 단체 백내장 수술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케이스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환자들한테는 '무료'라고 수술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수술비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대응방안을 윤리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과 서초 두 곳에 지점을 둔 그랜드성형외과는 최근 모 여성잡지에 진료비 20만원 할인쿠폰을 끼워넣은 것이 적발돼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에 의해 해당 보건소에 고발조치됐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뒤여서 해당 보건소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성형외과를 해당 보건소에 고발한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회측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국광식 이사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그랜드성형외과의 할인쿠폰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특정 잡지를 구매한 독자에 대해 20만원의 진료비 할인액과 범위, 이를 시행하는 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한정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광고를 불법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날로 다양해지는 불법광고와 진료비할인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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