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예비역 육군중장>

지난 3월 26일~27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54개국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핵 안보정상회의가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서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하여 큰 성과를 이뤘다.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우리나라가 주재함은 물론, 20여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위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우리 국민의 성숙된 힘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토대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한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이며 체계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 왔다. 재래식 무기와 주요 군수장비 물자의 국산화를 시작으로, 78년 국산미사일 발사시험 등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젠 전차, 화포, 항공기, 전투함까지도 생산해내는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의 방위산업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신 성장동력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난 2010년 10월 정부에서는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접목하여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 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불을 수출하였으며, 2020년까지 방산수출 40억불 달성과 세계 7대 방산수출 국가로 성장시킨다는 희망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 속에서 어찌 아쉬운 점이 없겠는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K-2전차의 파워팩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기술문제와 보완할 점들이 있겠지만 방위산업육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좋은 경험이며,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내 기술기반을 확충하여 방위산업 인프라를 착실하게 구축해 나간다면 신 성장동력산업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방위산업이 국방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한다면 자주국방의 진정한 의미와 방위산업육성이라는 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큰 틀 속에서 진정한 방위산업육성을 목표로 체계적이며 강력한 사업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성공적인 방위산업발전을 위해 우선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해본다.

먼저,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우수중소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체의 지속적 변화·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해외시장확대와 수출촉진활동으로 방위산업수출증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동맹국가와 긴밀한 수주활동을 통한 수출증대와 국내외를 망라한 우리 방산제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수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수출업무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강화이다. 범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무역기구뿐 아니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산하단체를 포함한 무역협회와 민간기업의 홍보기구까지도 참여한 강력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의 한반도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며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위협 외에도 또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그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킬 신 성장동력으로서 방위산업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본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방위산업발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국가 경제발전의 신 성장동력으로서 큰 몫을 반드시 구현해야만 할 것이다.

단순경제논리가 아닌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는 방위산업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