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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法이 존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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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法이 존재하는 이유
  • 안태봉
  • 승인 2012.08.0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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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봉 본지 편집국장>

'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어도 개미둑 같이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기는 일수다. 그러므로 누구나 피해를 작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대단치 않은 일이라고 업신여겼다가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한 후에 걱정하는 것은 마치 병자를 죽게 해놓고 좋은 의사를 찾는 격이다.'

중국 유명한 전한시대의 학자 유안(劉安)이 남긴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문장이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세력 간의 다툼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한 고조 때 법삼장이란 것이 있었다. 그 첫째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잡아 죽이고, 둘째는 남을 다치게 한 자, 재물을 훔친 자는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하여 1대 1의 등식을 지켜나갔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이슬람교의 율법과 별 차이가 없다. ‘이에는 이’ ‘피에는 피’라는 이슬람교법에 명시한 그대로를 지키고 있으니 너무나 아이러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있으므로 하여 지키는 것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옛말에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무념이무불념(無念而無不念) 행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은 상념으로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그야말로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빠져드는 생활이 아니겠는가?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법 속에서 질서가 나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서 하는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결코 전제군주국가가 아니다.

법을 지키는 데에는 상하가 따로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이념이자 법치의 상식이 아니겠는가. 요사이 정치 상황을 보면 방탄 국회니 무슨 국회라 해서 어수선하고 여러 명의 대권주자들이 제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 글쎄다.

‘인유무과(人誰無過)
개즉위선(改則爲善)
사람에게 누가 잘못 없으랴
고치면 잘하는 것을’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듯이 그래도 법인데 말이다. 이제부터라도 시작이다는 생각과 함께 법과 함께 하는 정신으로 살았음 하는 바람이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수상 낭보는 그야말로 열대야를 시켜주는 창령감으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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