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연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국가재정 위기로 최근 그리스 스포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눈길을 끈다. 경영과 수구종목의 그리스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사용돼 왔던 아테네의 ‘자페이온 수영센터’가 난방용 기름을 사용할 예산이 없어 운영이 중단될 운명에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그리스는 재정문제로 유럽 수영선수권대회에도 불참했다. 한 국가의 재정위기가 얼마나 치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지 주목할 대목이다.

우리의 경우도 그리스사태를 간과해서는 안 될 시기라고 본다. 유럽과 미국발 재정·금융위기의 여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최근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 등 각종 재정수요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문제와 소비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냥 국민들의 세수입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미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공공기관은 물품구매와 시설공사 등에 매년 1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재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 만큼 공공조달분야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 이를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런 맥락에서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업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각 공공기관의 국가사업 발주이전단계에서 공사비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된다.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며 총사업비가 토목 500억원 이상, 건축 2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원가검토를 통해 공공기관에 적정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소위 발주이전단계에서 사업비의 거품을 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모두 1만 2천여건, 72조 5천억원의 총사업비 검토를 통해 무려 5조 3,210억원(7.3%)의 예산을 절감했다.

대규모사업의 공사비 산출은 현장조건에 따라 공정이 다양한데다 가격결정이 어려운 품목들이 많아 난해한 작업이다. 각 발주기관은 설계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다. 문제는 설계용역사가 수량산출, 재료비 등 적정한 공사비를 단시일내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물가 상승 또는 하락분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9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각종 자재 가격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해 조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시공사는 물가변동 업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역시 설계용역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달청은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액조정 업무에 자체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책사업 실시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위해 원가계산프로그램과 물가변동조정 프로그램 등 전문화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적정성과 건설공사의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제경비요율 등을 철저히 검토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를 보완해 나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메워하는 과정이다. 한때 탄탄한 국부(國富)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던 그리스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터널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듯 조달청의 국가재정 거품빼기는 경제적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가름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2012.12.18 김자연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