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학습동아리’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한 2차 과제연구에서 총 9억 300만 원의 세입 증대와 불합리한 지방세정 업무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서 이 동아리는 1차 과제연구에서 취득세 탈루세원 87건 7억 5,000만 원을 발굴했었다.
이 동아리는 2차 과제연구에서 공유수면 매립 취득세 과표 누락 조사,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창업 중소기업 감면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취득세 등 탈루세원 6억 1,100만 원을 발굴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해 급여압류로 2억 9,2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특히,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장 내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을 심층 연구하여 관련법규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관련 법규 개정이 완료되면 재산세가 7억 1,8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압류물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실익 없는 채권 압류해제를 통한 생계형 영세체납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지방세표준프로그램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를 통한 사용자 매뉴얼 전파 및 정보화사업단에 프로그램 개선요구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울산시 지방세 학습동아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과 세정현안 문제 개선을 위해 세정과 내 6 ~ 7급 세무 공무원 11명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구성된 성과 중심의 학습 조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과제연구 기간(3개월 단위) 4 ~ 5회 팀별 연구과제 발표 및 종합토론 회의를 개최하여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회원들이 담당업무와 별도로 세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과제연구를 통하여 숨은 세원 발굴, 탈루 세원 포착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불합리한 세정업무를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