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증가추세에 따른 경제위기와 민생발전의 불안정에는 무엇보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기업이 유능한 산업기술 인력을 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이나 정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보화 산업사회가 우리 곁에 다가온지 오래 되었고 이에 관한 기능과 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건만 관계당국에서는 항상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특수학교 기능인력이 배출되고는 있지만 정상적인 기능자격을 취득하고 산업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능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해당분야의 학교를 나온 기능인으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업 보장책이 있어야 함에도 이것 마저 외면시 되고 있다. 때문에 실업학교를 진학한 대부분 학생들이 일반대학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 문제들이 왜 나타나고 있겠는가?
기존 교육이념에 관련한 제반 조직과 운영등 교육기획 전반이 이미 한계전에 와 있다는 신호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과제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있고 도덕성 교육을 근간으로 한 일대 교육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교육개혁을 단행하였건만 오히려 과외비 부담만 가중되고 경제가 한층 더 위기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권마저 위기국면을 맞으면서 교원의 품위나 인격에도 영향이 미쳐 교사에 대한 존경심 마저 사라져 가는것이다.
어느 나라든 고급인력의 대량 양산이나 보유는 그 나라의 재산이요, 문화국민 으로서의 긍지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으로 국가가 유지되거나 지탱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산업인력이나 기능기술인력을 유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것은 곧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최선책이 아닌가 한다.
현실을 보라! 우리나라의 실업자 중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다. 어째서, 왜, 그들이 일할 자리가 없단 말인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 등에 고용된 수십만명에 달하는 외국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들이 대신 할만한 정신무장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반칙과 무질서 불신과 배타로 가득 채워진 사회였다. 때로는 법이나 제도마저 무시해 버린 사회였다. 마치 동물적 자아상태로 되돌아온 듯 한 사회였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쇠고기파동을 비롯해서 연일 촛불시위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덩달아 노사갈등이 심화되면서 마침내 매우 어려운 지경의 혼탁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법이 무시되고 사회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보니 각종 사회사범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특히 공무원사회를 비롯한 모든 계층별 사회단체 등이 자유분망 하기에 이르던 것이다.
어찌하여 나라가 마치 큰 전쟁이라도 치룬듯이 국민은 허망속에 목놓아 울어야 한단 말인가.민의는 경제를 살려달라고 몸부림 치는데, 단돈 만원짜리 한 장도 몸에 지키기가 참으로 힘이드는데, 수십억원을 가진 부자들고과 함께 살아가기란 정말 어렵고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민심은 신. 덕. 의를 겸비한 '참선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명예나 교수. 박사 직함 등이 나라의 살림살이 맡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은 아직도 '장몽중' 인가 봅니다.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인식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