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업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재난을 천재지변이라 했다. 즉 재난은 공기의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태풍, 홍수, 가뭄 등 천재와 지구의 지각 활동으로 발생하는 화산 폭발, 지진 등 지변이다.
이러한 재난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없이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혜적 관점에서 생계의 최소한으로 재난 피해자를 구휼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고 왕정에서 자유 민주주의로 이행한 18세기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지속되어왔다.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 자유방임주의 경제 사상가들은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국방과 치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사회나 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농경사회에서만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천재지변에 사람이 영향을 준 것은 거의 없었고 또한 자연재난을 제외한 인적 재난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철도, 도로 등의 교통수단, 공장, 건물 등 사람에 의해 조성된 각종 시설물로 인한 인적 재난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자연재난 조차도 사람들이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은 기후를 변화시켜 태풍, 홍수, 가뭄 등의 강도와 빈도를 더 키우고 있고, 도시지역에서 도로, 건물 등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홍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재난이 현대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간섭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국토나 시설물의 직접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든지 허가나 인가 등을 통해 간접적 공급자 역할을 한다. 전국의 토지는 정부가 관리하면서 각종 토지계획,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설물이나 주택 등의 인·허가를 하며, 댐, 도로, 원자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물, 전기, 교통, 주택 등 필수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즉 현대 정부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난의 원인 제공자이고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이 요구되는 근거는 외부비경제 효과이다. 외부비경제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류나 불산 등 위험물 누출하여 제3자인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어떤 도시의 특정지역에 불투수 면적 증가로 홍수가 발생하여 제3자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재난의 원인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특정하여도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에 있어서 외부비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외부비경제 효과에 의한 재난 피해자는 대체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사실 재난 피해자는 저지대, 공장 인근, 낡은 주택에 거주하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이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비 시설 등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만들기도 쉽지 않고, 유사시 필요한 것이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쉽지 않으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배제하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화생방 대피시설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이 별도로 건축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얼마인지 정하기도 어려우며, 유사시에 일부 국민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정부가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여야 한다.
재난관리는 현대 위험사회에서 국방, 치안과 같이 정부가 꼭 개입해야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여의 논거는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직간접적 원인 제공자라는 점, 외부비경제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 재난 관련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이나 예산 등에 있어서는 아직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안전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