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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시대, 2등은 없다. 1등 기술, 1등 국가를 꿈꾸는 장수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앞선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좁은 안방을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가의 연구개발(R&D)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R&D를 했으면 결과를 누군가 활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진정한 R&D는 결국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듯이 최근 5년간 이뤄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절반가량이 특허나 실용화 등의 성과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 등 안전 분야도 R&D 특성상 사업화가 어렵더라도 실용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 학술·이론 연구는 가급적 지양해야 하며 케이스스터디 하듯 연구하는 것은 R&D라고 볼 수 없다.
재난·안전분야의 R&D는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안전문화 창출, 일자리 마련, 미래재난, 안전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시기이다.
2013년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예산 총 16조 8,777억 원 중 소방방재청 R&D 예산은 275억 원으로 정부 총 R&D 예산의 0.16%에 불과하다. 하지만, 타 부처에 비해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서 힘들다는 사고는 곤란하다. 연구비가 부족해도 우수한 성과물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예산확대 등의 기반조성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동안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연구한 성과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그 성과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 우선순위를 두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과 창출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각 부처에서 개별 시행하는 재난·안전분야의 기술개발 R&D 예산을 모두 포함해도 2,089억 원으로 과학적 재난관리시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안전과 복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소방 방재 전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추세로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소방 방재 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많은 국가적 지원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초고층 빌딩 및 지하 복합건축물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실용적인 소방안전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줄이는 기술, 물놀이사고, 등반사고 등 인적재난의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소방방재 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과학적 재난관리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발로 뛰던 복구중심의 재난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난발생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발생가능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 대응하기 위한 각종 기본적인 기술 개발과 미래형 정책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난·안전산업체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구개발로 인한 산업발전 속도가 느리나 점차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소방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소방 관련 연구개발 참여가 미흡하나 소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방용품·장비 국제 표준화와 품질관리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구조·구급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119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현장중심의 긴급구조 대응능력을 높이는 연구개발도 시급한 분야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소방력 운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인력 양성과 근무체제 개선, 소방 보조인력 활용, 소방 사각지대 해소 등의 연구개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준비한 자만이 기회가 오는 법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리미리 찾아가는 연구개발(R&D) 실용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것만이 재난·안전 분야 창조경제 블루오션을 실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