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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사절단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 공표연도인 1962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다. ‘돈도 없는데 한꺼번에 220개나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한국보다는 버마(현 미얀마)나 필리핀의 앞날이 장밋빛’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국내 전문가들도 ‘만들면 누가 사주느냐’며 수출주도형 개발에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개발의지와 왕성한 기업가정신이 조화를 이루면서 1차 계획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8.5%를 기록했고 2차계획연도는 연10%, 3차는 11%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당시 냉담한 평가를 내렸던 세계은행도 30년이 지나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동아시아 기적’이라고 이름붙였다.
그랬던 한국경제 50년사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은 3.63%로 같은 기간 세계성장률(3.78%)보다 속도가 느려졌다. 일본과 스웨덴은 5년, 독일이 4년만에 건넜다는 1인당 국내총생산 2만~3만달러 징검다리를 우리는 6년째 건너고 있다. 기업생태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 10대 수출품목에 반도체, 조선, 철강은 35년째, 석유제품은 28년째, 자동차 및 컴퓨터는 26년째 랭크될 정도로 주력산업이 고착화돼 있다. 130여년 왕좌의 코닥이 ‘디지털’에 밀려 자산을 매각하고 일본의 간판 소니도 혁신을 외면하며 투기등급까지 내몰리는 굴욕을 당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계곡을 건너려면 걷지 말고 점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대도약을 제안했다. 50년전 계획이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이었다면 지금은 내수·서비스·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균형감을 되찾는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큰 거 한 방이 없다’는 아쉬움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혁신경제·창조경제’가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데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이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다”고 말했으니 말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는 과거방식으로는 경제를 혁신하는데 한계가 있다. 혁신의 실행주체인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칠 때 혁신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혁신을 위해 기존의 것을 없애는 ‘창조적 파괴’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계획처럼 규제총량제, 자동효력상실제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야 한다.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자격규제가 기득권 보호장치가 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아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창업실패=인생실패’라는 공식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 ‘상명하복’, ‘눈치성잔업’, ‘연공서열’ 등으로 대변되는 전근대적 기업문화도 창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원배분 왜곡을 등한시해도 안된다. 한때 벤처창업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편중지원과 벤처투자거품을 초래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자원을 한 부문에 과다투입하거나 다른 부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1962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많은 후진국들이 개발계획(안)을 들이밀며 원조를 받았지만 빈곤탈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달랐다.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이 ‘수출한국, 제조업한국’의 신호탄을 쏘고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등 걸출한 기업인이 그 중심에서 한국경제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이 경제혁신 성공방정식인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