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시의회가 되고 있다는 여론 확산
의회증축 예산 통과하고 의정 중개 예산 삭감
1. 의정활동 시민 실시간 경청, 중계예산 전액 삭감
김해시의회가 소신 없고 원칙 없는 의회운영으로 갈팡질팡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결과들을 쏟아 내자 시민들이 의원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해시 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김해시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해시장이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비 7,5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시기상조라며 예산 안 전액을 삭감했다.
시가 추진하려던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안방에서도 쉽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경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김해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생중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 했다.
이 사업은 전국 기초의회에서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명하고 일하는 의회 운영 시민서비스 사업이다.
이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50만 대도시의 경남 제1도시 시의회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맹목적 의정 활동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예산전액을 삭감한 것 아니냐며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외동 자생단체 B모 회장은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사업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시장에게 사업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을 대표하는 김해시의원들은 시장이 요구한 사업을 반대하며 예산을 전액삭감 시의요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는 분명 능력이 부족한 시의원들이 자신의 무지를 드려내지 않기 위해 시민을 기만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2. 빚 더미 김해 외치면서 의회증축 예산 15억 통과
김해시의회는 같은 날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사업 예산 7,500만원"을 전액삭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사용 공간(의원 개인사무실 확대 등)마련에 필요한 의회증축 예산 15억원은 전액 통과시켜 대조를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김해시가 빚 더미에 있든 말든 자신들의 안위에 필요한 예산은 토론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 시키면서 시민 알권리 예산은 시기상조라며 삭감하여 의원 스스로 시민의 대표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3. 시민혈세로 관광성 해외연수 다녀오고 보고서는 빵점
김해시의회는 지난 10월 19일 9박10일 일정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6명이 시민들의 혈세 4천여만 원을 들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이 떠나기 전 언론과 지역 주민들은 김해시가 부채문제로 시민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 허리 조이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시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시의원들이 4천만원이라는 상당한 시민혈세를 가지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꼭 가야 하느냐 며 비판이 일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배정환 시의회 의장은 "관광 목적이 아니라 선진 사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었다.
하지만 이들이 연수를 다녀 온지 한참이 지난 후인 12월에 제출한 "2010년 유럽 선진도시 연수 결과 보고서"는 지나치게 부실했다. 당시 총 39쪽 분량으로 작성된 보고서 중 절반 이상은 사진과 방문 국가 도시의 언어, 종교, 면적 등 일반 현황 위주로 채워져 있었다.
그것도 방문기간 중 의회방문은 두 차례뿐이고 대부분 베른 대성당, 두오모 성당, 베끼오 궁전, 박물관 견학 등 관광일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보고서의 핵심이 되어야할 `의정 및 시정 도입 검토 사항`은 전체 39쪽 보고서 중 2쪽도 채 되지 않았다.
의원들의 연수 일정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질함양` 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부실했다.
해외연수는 실질적인 선진도시의 의정활동 사례와 복지ㆍ문화ㆍ사회ㆍ교통ㆍ교육ㆍ행정 등 선진도시 벤치마킹이 그 목적인데도 이들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초등학교 수학여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는 물론 배정환 시의회 의장까지 나서서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니 내용을 보충하라고 요구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의장이, 시민단체가 아무리 보충하라고 해도 배우고 느낀 것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충하란 말인가, 시민이, 의회가 감탄 할 수 있도록 거짓으로 멋지게 보고서를 만들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위와 책무를 부여 받은 공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시의원들은 옛날처럼 무급직이 아니라 유급직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월등히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권력과 명예, 거기다 돈까지 벌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 인식이다. 이러한 시의원들이 매달 주는 수 백만원의 세비만 받아 챙기는 봉급쟁이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김해시의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민의 복리 향상은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 시민여론 절대무시 산지경사도 11도 원안통과
김해시의회는 김맹곤 시장이 요청한 산지경사도 강화조례에 대해서도 김해상공회의소와 설계사, 건축사,감리사, 중장비업자, 건축 자재판매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건설노동자, 산지농민과 지주들이 거센 반발을 하면서 강화방침 반대 건의서를 접수받고도 간담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시민여론을 무시한 채 집행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 시켰다.
배정환 시의회 의장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누누이 강조하기를 "조례안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조율을 통해 18도 전후로 조정이 될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여야 시의원 6명이 김해시 예산지원을 받아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원들이 이 조례안건에 대해 별 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김해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경사도 강화조례 반대 건의서를 전달 받은 집행부가 그 답변서를 통해 인접도시와 비교 검토하여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해시의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들끊고 있는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단 한 차례의 제고 없이 집행부 원안을 가결하여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산지 경사도 11도는 전국 어떤 도시에도 없는 김해만의 규제조례로 수 많은 당사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 된다.
5.시설관리공단 조례개정안 가결, 폐기 제멋대로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한나라당 소속 제경록 의원이 발의한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기구 및 정원에 대해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전체 의원 21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김맹곤 시장은 통과된 이 조례안에 반대하면서 김해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시의회가 가결한 시설관리공단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김해시의 재의를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21명 중 반대 13표, 찬성 7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켜 자동 폐기 시켜 버렸다.
김해시의회는 같은 사안을 두고 불과 한 달 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면서 소신 없는 의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에 찬성의사를 표시했던 14명 의원 중 7명이 반대 또는 기권으로 이탈 했는데 과연 이들 의원들의 소신과 의지는 어디로 갔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명색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14명이 자신들이 가결한 찬성 조례안을 한 달여 만에 백팔십도 마음을 바꿔 의원 13명이 반대하여 같은 조례안을 폐기하는 모순을 범했다"며 "시민혈세를 받아 먹고 있는 공복인 시의원들의 소신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줄은 정말 몰랐다 실망이 너무너무 크다"고 했다.
이런 일련의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행보를 보고 많은 시민들은 "15여년간 한나라당 시장과 의장이 집권하면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운영을 수 없이 보고 느끼며 분노했던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김해시와 시의회를 장악하고도(시장ㆍ의장 민주당 소속) 달라지기는 고사하고 그때보다 더 무 소신으로 줄서기와 거수기로 전락,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얼마 전부터 모 시민단체가 죽어가는 아이 돕기 시민모금운동을 전개하면서 관내 대학, 기업 시민, 사회단체 등 전 시민이 총망라하여 이 아이 살리기 모금행사와 운동을 하고 있지만 김해시도 김해시의회도, 의원 그 누구도 세비를 쪼개어 성금을 들고 기탁하는 이 없고 오히려 그 기간에 두 차례나 기자를 데리고 해외 의원연수라는 명목 아래 관광성 외유만 했다.
제발하고 시민혈세만 축내는 옥상옥의 시의회가 의원들이 되지 말고 시민여론을 중시하면서 민원현장 누비며 공부하는 멋진 시의원이 되 주길 기대해 본다.
조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