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김맹곤)가 인구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 2016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고확보 목표를 지난해 3,744억원 보다 5% 증액된 3,930억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월 초 김 시장 주재로 대책 보고회를 가진 후 본격적인 국고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 국고확보 TF팀은 지난 4월~5월에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이어 6월~7월에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가 신청한 주요 사업 중에 현재 총 57건 1,824억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상태이며, 사이언스파크 및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80억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 30억원, 장유복합 문화센터 건립 21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제출된 주요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했던 경전철 운임수입보조(MRG) 인데 경전철 건설비 차액의 3%에 해당하는 408억 원 중 102억 원이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면서 비로소 국비 지원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이는 김 시장이 그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걸쳐 경전철 MRG 지원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민선5기 출범 이후 불요불급 사업 정비(16건, 2,298억 원 절감), 체계적인 채무관리(2010년 부채 2,715억 원에서 7월 현재 1,269억 원으로 감축 및 2013년, 2015년 저금리 차환으로 향후 10여 년간 60억 원 재정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경전철 MRG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발의와 함께 MRG 대책 소위원회 구성을 주도하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시의 발빠른 행보는 김 시장과 전 직원이 올해 정부예산(안) 제출시기가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짐에 따라 그 중요성과 시기성을 인식하고 주요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한 예산확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된 주요 국고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후에도 그 추진력을 더하고자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 의원과 주요사업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국고확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에서는 주요 신규 및 현안사업인 ▲ 부산~김해간 경전철 MRG 지원(102억) ▲ 김해 추모의공원 봉안당 신축(26억) ▲ 진영 및 활천 처리분구 노후관 개선(10억) ▲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50억) ▲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130억) ▲ 의생명 특화단지 고도화 사업(42억) ▲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5억) 등 총 10개 사업 1,009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 의원에게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가 신청한 국고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빠짐없이 국회로 제출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2015년 정부 추경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의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50억원을 반드시 반영시키고 오는 9월에 확정되는 동상ㆍ회현ㆍ부원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2016년으로 신청된 김해 추모의공원 봉안당 신축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잔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외에도 "타 기관에서 김해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한림 장방 배수시설 개선사업 82억원 확보(한국농어촌공사 시행) ▲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한림지역 IC 설치비 90억원 전액 국가 부담 ▲ 국지도60호선 상동 매리구간 당초 계획대로 4차선 건설(2차선 축소 검토) ▲ 부산~김해 서낙동강 환경정비사업(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 부전~마산 복선전철 진례면 신월역 건설사업비 321억원 전액 국가 부담 ▲ 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분소 설치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해 갑 지역구인 민홍철 의원은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2015년 추경예산(안)과 2016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 진입을 추진하고 있어 김해시의 국고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후 총 1조7,27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5년간 꾸준한 증가를 이뤄왔고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국비를 총 30건 517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순수 증액하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는 이를 발판으로 2013년부터 3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지표인 부채 규모가 지난 2010년 전국 2번째로 많은 2,715억원 이던 것을 7월 현재 1,269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축하면서도 사회복지ㆍ보건예산은 2010년 2,189억원에서 2015년 3,512억원으로 무려 60%나 증액되어 성공적인 재정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CEO 출신인 김 시장의 노련한 경영감각과 함께 산하 직원들의 발빠른 행보와 전략적 대응으로 이뤄진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고 민선 5기 출범이후 국도비 확보율이 연평균 3.79%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같은 가파른 상승세는 2016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맹곤 시장은 "인구 100만 전국 10대 도시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원확보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자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지역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사업 해결 및 내년도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