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해시의 가장 큰 현안은 부산김해경전철의 MRG 적자 보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31년까지 총 1조 3,600억에 달하는 김해시의 예산이 구경도 못 해보고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연 평균 680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김해시의 총 가용예산이 천 억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운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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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해경전철에 대해 정부 인수가 이루어지거나 정부 지원이 성사된다면 더 할수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이 방법만을 해법으로 내놓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당연히 노력을 해야하지만 다른 대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보전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2015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크게 실용성이 없다고 연구용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해경전철 문제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루어왔고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가장 노력한 사람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대책위를 만들었고 경남도와 김해시, 부산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던 경전철 민관협의체를 결성해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경전철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해법 또한 제가 가장 잘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싼 이자율과 지나친 운송원가를 한번에 줄일 수 있는 전체 인수가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현재 1,800억 안팎인 지분평가액과 6천억의 대출금 평균 이자율은 6.5% 정도로 현재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고 운송원가도 요금수입에 비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체 8천억의 총 평가액 중 부산시와 김해시가 2천억 정도를 부담하고 민간투자자 3천억 그리고 시민펀드를 통해 천 억정도 조성한다면 충분히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펀드의 경우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됐던 사례가 있으며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용율을 높이는 데에도 획기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이자율을 3.5%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운용비에 있어서도 매년 150억 정도를 절감한다면 총 8,000억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전철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로 이용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 주변 개발등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운임수입에서도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수 년동안 경전철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써 앞으로 당선되는 즉시 경전철 전체 인수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여 김해시가 경전철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