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은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아동심리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해 수사과정의 2차 피해로 피해아동에 성격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의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전문가 참여제’와 ‘행동 및 진술분석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이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동·진술분석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부 채규만 교수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0월 10일부터 3개월간 서울·경기·인천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및 수도권 소재 경찰서 등 10개 시범관서를 선정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10월 31일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의 성공을 위해 한국심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가팀은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참가해 피해아동의 행동·진술을 분석하고 나서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경찰청은 또 10월 31일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의 공동운영 및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심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 성폭력 사건 매년 증가 추세

아동은 방어능력이 미약하고 성인의 유혹이나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발생 현황

아동 성폭력은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하고 피해아동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은 범행의 은밀성 때문에 목격자가 없고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 가해자도 대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해 피해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쉽게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아동의 기억력의 한계, 피해아동에 나타나는 진술기피, 표현장애, 혼동과 불안, 피해부정, 피해로 말미암은 일시적 망각현상 등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다.

피해아동에 나타나는 행동과 진술의 특성을 비일관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동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지방의 한 법원은 6살 아동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에 짧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심리 전문가 참여제, 아동 피해진술 증명력 높여

이에 경찰은 피해아동 조사단계에서 아동심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동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와 아동 눈높이에 맞는 용어사용 면담과 조사로 아동으로부터 믿을만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고자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미 미국은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아동심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이때 참여한 전문가가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 이후 아동행동 변화에 대한 분석(CSBI, Child Sexual Behavior Inventory) 등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서를 법정에 제출한다. 이 결과서는 법정에 증거자료로 채택돼 아동진술의 증명력을 높인다. 이 제도는 1986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개발돼 현재 대부분 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분석제란?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에 참여하는 ‘아동심리 전문가’는 조사 전 아동성폭력 전담 조사관과 피해아동 인터뷰와 조사요령 등에 대해 사전 논의한 후, 진술을 녹화할 때 동석해 피해아동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한다.

	아동심리 전문가 참여 체계도

또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 후 아동 행동변화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피해아동 ‘행동 및 진술 분석결과서’를 작성해 조사관에 제출한다. 조사관은 이 서류를 송치해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이후 아동심리 전문가는 법정에 출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내년 전국 15개 원스톱 지원센터로 확대 시행 예정

경찰청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10월 8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팀과 시범관서의 ‘아동 성폭력 전담 여경 조사관’과의 워크숍을 가졌다. 또 12월 7일 제도 운영의 공감대 확산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찰청 대강당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전 여성청소년 업무담당 경찰관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ONE-STOP지원센터 설치 현황.

또 내년 2~3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동·진술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나서 학계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는 한편 이 제도를 전국 15개 원스톱 지원센터로 확대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조사 초기단계부터 아동심리 전문가가 참여하면 피해아동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사와 행동·진술 분석이 가능해진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후 법정에서도 피해아동 진술 증명력을 강화해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아동 성폭력 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인권 수사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최금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