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가 교사 징계'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던 전교조 지도부를 경찰서로 연행한 데 대해 교육위원들이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재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위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가 전원 징계를 천명하고 이에 항의해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는 지도부 전원을 연행해 경찰서에 잡아 가두는 행위를 지켜보며 우리 두 사람은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교육위원은 "교사들을 징계로서 단속하려는 발상은 치졸함의 극치"라며 "교사들 개개인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규제하겠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태우 정부 이후 교사들의 집단적 의사 표명을 징계한 전례가 없었다"면서 "최근의 어떠한 시국선언도 처벌할 수 없고 처벌하지 않는데 유독 교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자명한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데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교사는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단 1~2분이면 끝나는 서명 작업을 국가공무원의 성실·복종의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교과부의 징계는 전혀 터무니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교원노조법은 교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그들의 정치적 의사표명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면서 "교육부장관과 경남도교육감은 교사들의 양심을 짓밟는 징계 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29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1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정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와대 민원실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다 경찰에 차단돼 연좌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