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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일자리가 한국경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40대 미만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4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1999년 190만 명에서 10년 뒤 2009년에는 270만 명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대학졸업자가 몰리는 연령대인 20~29세에서는 같은 기간 430만 명에서 38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변화는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우선 노령화(Aging)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화다. 2000년대 초에 들어와 40대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연령대별 취업자 수도 변화하고 있다.
낮은 연령대에서 인구감소가 더 빨리 시작된 사실을 고려하면 고용구조의 변화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록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40대 미만의 청년층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4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인구를 취업자 수로 나눈 고용률 통계수치도 앞의 연령별 취업자 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대 고용률이 2000년 60%대에서 2% 하락했고 50대는 같은 기간 66.5%에서 무려 4%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상식과 달리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실업자 수는 취업자 수와 동행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취업자가 늘어나는 장년층에서 실업자도 증가하고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청년층에서는 실업자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실업자를 구직활동을 단념한 실망 실업자를 제외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한정하는 통계분류방식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업자 수나 실업률은 의미 있는 통계로 보기 어렵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중요한 통계수치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 또는 경제활동인구를 연령대별 인구로 나눈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구직활동을 단념한 이른바 실망실업자가 비(非)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데 따른 결과다.
선진국보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순환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내재돼 있다. 남성보다 20% 이상 격차를 보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일자리창출은 단지 경기부양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며 긴 호흡으로 풀어야 할 지난한 도전이다.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들고 장년층의 고용이 늘어나는 고용구조의 변화는 한국경제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상당기간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이른바 청년백수라는 조어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흔히 구직자의 의중임금이 높아 일자리 불일치가 고용문제를 더욱 악화한다는 말이 있으나 이를 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대졸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직장을 찾으려 하지 않는 행태는 낙인효과를 피하고자 하는 합리적 행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졸업 후 상당기간 동안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비록 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 행동일지 모르나 국가 경제 전체로서는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노동의 유연성이 취약한 한국경제에서 청년실업은 일하는 과정에서의 학습기회상실에 기인한 손실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효과가 있을 때 소득손실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7.6배 더 크며 만일 청년실업의 10%가 1년 이상의 장기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약 5조6,000억원의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고용불일치를 해소하는 정부의 미시적 청년실업정책이 정책수행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유도 가능하다.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부족한 일자리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다.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은 고용의 탈(脫)공업화에서 비롯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100만이 넘는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대신 서비스업이 전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그러나 모든 부문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탈공업화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한국 경제전체로 볼 때 이를 반드시 부정적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 국제경쟁으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서 창출되는 것일까? 선진국에서는 다국적화한 기업의 고용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2007년 다국적 기업의 일인당 연봉은 6만5,000달러가 넘고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20% 정도 높다.
미국은 1988년~2007년 기간 해외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고용은 640만명에서 1,170만명으로 자국에 모기업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1,770만명에서 2,200만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사실 이들 다국적 기업은 투자, 수출, 연구개발에서 미국경제의 핵심역량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추세를 감안할 때 미국의 사례가 한국경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임은 자명하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개방화를 높이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경주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양질의 일자리는 능력있는 출중한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육제도가 필요하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재정과 함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막대한 사교육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여의치 못하다.
어차피 경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또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다면 무엇보다도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데 적합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충실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외국어 교육은 중요한 대안이다.
유럽의 강소국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깨를 겨루며 번영할 수 있던 것은 역사적으로 일찍 해외로 눈을 떴기 때문이다. 유럽의 소국민들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다국적기업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으며 대국 못지않은 위상을 누리고 있다.
교육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사교육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그것이 제도의 개선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