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여성부 ’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ㅡ부부간 신체폭력 9명중 1명. 성학대 10명중 1명꼴 경험 
ㅡ다문화가정 발생률은 47.7%...타 가정 보다 7.4%p 높아 


  여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1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4년 44.6%에 비해 4.3%p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부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은 11.6%로 9명중 1명, 부부간 성학대는 10.5%로 10명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4년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은 4.1%p 감소하였으나 성학대는 오히려 3.4%p 증가하였다. 

가정폭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부부평등가정의 배우자간 폭력률이 가장 낮았으며 아내가 가사 일을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남편폭력이 모두 높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최근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p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아동학대(가정내 자녀폭력) 발생률은 66.9%로, 정서적 폭력이 63.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49.7%, 방임 2.7%, 성학대 1.1% 순이었으며, 2004년 69.2%에 비해 2.3%p 감소하였다.
















○ 아동학대 발생률은 남아(69.2%)가 여아(64.4%)보다 높았고, 초등학생(89.9%), 취학전 아동(67.4%), 중학생(49.9%), 고등학생(32.7%) 순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은 6.0%, 여성노인 등 발생률 높아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가정내 부모폭력) 발생률은 6.0%였으며, 정서적 폭력 5.2%, 방임 2.3% 순이었고,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고연령층？저학력층, 무배우자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인학대 발생률은 조사대상 전체가구내의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녀, 손자？손녀 및 기타 가족원에 의한 폭력발생률을 의미함(조사방식 등이 달라 ’04년 조사와는 비교 불가).













여성부, 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이주여성 지원 강화 등 대책 마련키로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교？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시？도 경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긴급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부는 금년 시범사업으로 자립이 어려운 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2개 지역을 선정？임대주택을 각 10호씩 지원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하여 입주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범실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성부는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통역상담원을 확충하는 등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이주여성 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며,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보호？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재범자 및 상습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최금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