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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서울정상회의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당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로 출발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작년 9월 제3차 피츠버그회의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된 데 이어 서울회의에서는 반부패,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로 그 이슈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 부패는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그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부패문제가 경제위기 및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저변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부패 논의가 보다 활발해졌다. 피츠버그회의에서는 부패 행위로 인해 개발도상국가로부터 불법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 지난 6월 제4차 토론토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정책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반부패 실무그룹’이 설치되었으며,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반부패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되어 이번 서울회의에서 정상선언문에 채택됐다.
서울 정상선언문에는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G20 국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며,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해 구체화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각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및 이행, 부패방지·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보장, 민간부문의 국제반부패 노력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등도 채택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반부패 조치들에 합의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부패척결을 위해 모범사례로서 행동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회원국들은 지금부턴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매년 정상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부패방지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실무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반부패 논의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그 선도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 실무그룹 논의에서 회원국들의 반부패 역량배양 지원 등을 강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앞으로도 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내 반부패 규범 및 정책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패는 더 이상 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부탄과 방글라데시에 반부패 기술을 전수하였다. 또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몽골과의 반부패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선도국으로 위상강화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회원국들의 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을(Shared Growth beyond Crisis)’. 이번 서울회의의 캐치프레이즈이다. 위기 이후 공고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가 선결 조건이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제흐름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