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범죄라는 것은 형사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규범적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 생활의 존립과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혹자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보다 연쇄살인, 주거침입강도 등의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제범죄의 소탕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치안의 최일선에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경찰은 중량감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와 함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 유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력사건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사소한 위법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범죄의 해결을 위해 추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 없는 사회’ 또는 ‘폭력 없는 사회’와 같은 구호는 자칫 잘못하면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류사회에서 범죄는 없애야 할 문제이지만 어느 사회도 이를 성공적으로 퇴치하지 못하고 있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예방적 시스템 활용, 국민들에 높은 안전감 줄 수 있어

범죄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범죄예방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과 같이 사회적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범죄발생과 관련해 생물학적 원인이나 심리학적 원인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범죄 기회 차단과 같은 예방적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범죄자들의 범죄욕구를 좌절시키는 효과와 함께 일반 국민들은 보다 높은 안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며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성폭력은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암수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폭력의 피해는 개인에게는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에게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서로 간에 불신감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성폭력 범죄의 예방에 임해야 한다. 경찰은 우범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며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간 발생하는 폭행, 상해, 강제적 심부름 등 정신적, 신체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학교는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처벌이 중심이 아닌 예방 위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도 학교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처벌이 중심이 아니라 예방 위주로 다뤄야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손톱 밑의 가시와 같은 고통을 헤아려 주길 바라는 것이고, 경찰은 학교폭력 우범지역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가정파괴범은 단순한 강도 범행에 그치지 않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의 행위로 가정의 유대를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흉악범을 일컫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의 가정파괴범은 사기 등의 경제 범죄로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가족에게 금품요구, 폭력과 협박 등의 수법을 동원해 행복해야 할 가정을 파괴시키는 범죄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이 국민행복의 근원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불량식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으로 품질이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식품을 의미하지만 이익을 위해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불량식품을 척결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피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안전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값싼 저질 식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걸러내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선진국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경찰은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여 불량식품사범을 색출하고, 관계기관에서도 안전에 대한 표시를 세분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지속적 대처,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어쩌면 4대 사회악이라고 일컫는 유형의 범죄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과 범죄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범죄들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자긍심의 증대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국민행복과 아울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감을 제고하여 믿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경찰은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