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특별감사 실시하여 부당집행예산환수와 관련 단체에 시정 조치하고 고발해야 하지만
시의원들이 예산집행 감시ㆍ감독책임자들인 시장, 담당공무원들은 빼고 사용단체장을 고발,
김해시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 책임자인 시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들, 시체육회와 생체통합에 반대하며 차기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이만기 뽑아 내기 공작
조성윤(무소속) 의원 등 김해시의회 소속 13명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만기 김해시 생활체육회장이 생활체육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해시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김해시 생활체육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화환값이 495만 원이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3천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을 주도한 조성윤 의원은 "김해시는 이만기 회장이 재임하는 김해시생활체육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화환 값이 495만 원에다, 시 조례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억3천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책임자인 김해시가 단순한 행정조치인 `주의`처분을 내리는데 그쳐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사료돼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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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이번 고발사건의 원인이 된 사안에 대해 이미 김해생활체육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시정과 주의 조치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고발장에 서명한 시의원들은 총 13명이며 고발장 서명을 거부한 시의원들로는 재경록(새누리당), 권요찬(민주당), 김동근(민주당), 이상보(새누리당), 하선영(새누리당), 윤미선(새누리당), 전영기(새누리당) 의원 외 해외출장 중인 조일현(새누리당) 의원 등 8명이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열린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조성윤 의원은 이번 고발장에 서명하지 않는 시의원들 모두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지만 서명을 거부한 시의원들이 박현수 의원과 이만기 회장 간의 개인법정 소송문제에 대해 무엇 때문에 시의회와 시의원 전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다수의 여야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력 김해시장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만기 회장에 대해 특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일부 시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만기 생체회장 간의 논쟁에 김해시 공무원들이 깊숙이 관여하다가 시장의 인척 시의원을 동원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물밑으로는 여야 지도자 싸움이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한데 이번 시의원 13명이 이만기 회장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새누리당 소속 중량급 시의원 다수가 고발장에 서명하고 참여한 그 배경을 두고 시민들이 온갖 추측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자기들이 김맹곤 시장과의 이런저런 관계 유지를 해오면서 수혜를 많이 본 시의원들이 그분의 뜻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근거 없는 추측이고 낭설이지만 이 같은 여론이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 고소장 서명을 거부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용기 있다. 대단하다. 의원 본분을 지켜 김해시의 체면을 살렸다는 등 격찬의 말들이 나돌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도 그동안 김해시가 무소불위로 특정인 밀어주기 식의 사업으로 시민혈세를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펑펑 날려 신문과 방송사들로부터 집중 지적을 받았지만 김해시의원들은 눈도 꿈적하지 않고 김해시를 보호해 왔는데 유독 이번 165만 원 화분 문제에는 여야를 떠나 단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의외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수십억 김해 시내버스 보조금 착복 의혹 주장과 김해 버스터미널 지구단위변경 특혜의혹, 특정인 부지 버스 정류장 공사로 8억 시비 날린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는 고사하고 상호 비방으로 일축하더니 165만 원에 13명이 단결하여 정치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이유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해시장이 시민혈세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사업을 집행했다면 그 관리 감독과 지원 단체 비리 책임도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시장이 예산지원 기관단체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근 김해문화원과 같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비리의혹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고발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시장이 지원 단체의 비리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축소하여 가벼운 처분을 하여 시민혈세낭비를 방조했다면 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할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지만 시의들은 `갑`인 김맹곤 시장이 아니라 `을`인 이만기 회장을 고발했다.
이상하게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해문화원은 특별감사를 하여 시장이 직접 고발을 했으며 김해생활체육회는 다수 시의원이 고발을 했다.
이치적으로 보면 김해시장이 김해문화원처럼 이만기 생체회장을 직접 고발해야 형평성에 맞다. 하지만 김 시장은 빠지고 다수의 시의원이 시장을 대신하여 이만기 생체회장을 고발한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의 공감이 있었겠지만 결코 김해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처신은 아니다.
생활체육회장이 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것도 신중치 못했지만 동료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해서 동료의원 감싸기 차원에서 보복성 고발을 한 시의원들도 유권자들의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들은 공인들이다. 공인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으로 공명정대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지혜롭게 순리적으로 토론하여 대화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며 시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별 취재팀
(영남방송 동시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