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급변하는 상황…계획 확정 어렵다 판단
시세산정 정확성 보완 이후 현실화계획 수정
현실화율 하향, 달성시점 연기 등 지속 검토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계획을 1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3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내년도 조세 부담 수준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여전히 낮은 만큼 기존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60% 내외이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과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 등이 크게 늘어나 반발이 커졌다. 이에 현 정부는 로드맵을 수정하겠다는 차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에 대한 결과물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유지할 경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경기·인천, 올 상반기 세종 등은 이동평균 가격을 벗어난 비율이 약 5~30%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주제발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형평성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공시가는 사회보장제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빠르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용대 변호사는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 상 빈번하게 거래가 안 되고 정확한 가격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사해 공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을 확인하는 지표인 것이지, 조세부담 수준을 정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공시가는 공시가대로 발표를 하고, 세 부담이 문제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의 유형별, 가격대별, 지역별 균형성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 불균형성이 공시가 제도, 보유세,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공시가는 단순히 보유세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이나 보상의 평기기준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세액 균형성을 적절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조세연이 제안한 1년 유예안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 공시가 현실화율 개편을 하는 이유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인데, 최근 부동산시장 및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내년 동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시세산정의 정확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모래 위에 탑을 쌓는 형국이기 때문에 공시제도 정확성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현실화 계획을 손보는 것이 맞다는 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감안해 현실화 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달성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