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2017년까지 6천608억 원을 감축하여 도 채무를 6천880억 원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3년~2017년 경남도 채무관리 5개년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1월 현재 경남도 채무액은 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차입금 7천908억 원, 공자기금에 대한 차입금 3천080억 원 등 1조 988억 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차입금 2천억 원, 채무부담행위 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천488억 원이다.
그간 경남도는 세입은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각종 공약사업 및 대규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채무상환액에 비하여 발행액이 많았던 것이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ㆍ군 지역개발사업 확대(2003년 이전 매년 100억 원→2004년 이후 265 ~ 590억 원) 와 1000+1000 프로젝트(1천800억 원)확대 지향적 재정운용과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건설에 따른 MRG 방식의 운영,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SOC사업에 도비 부담이 과중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시ㆍ군 재정보전금이 1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모자이크 프로젝트,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대규모 신규시책과 복지사업으로 세출예산이 늘어났다.
특히, 2012년 이후 부동산 거래부진과 리스차량 등록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1년 대비 2012 ~ 2013년 2년간 약 6천400억 원(매년 3천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격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경남도는 그동안 매년 채무상환액보다 발행액을 더 많은 빚을 내는 빚 갚는 예산편성을 해왔던 것이다.
이에 도는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을 운영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나서고, 거가대교 운용방식 변경 등 민자사업 사업구조화에 매진하기로 하고 동시에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매년 급증하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3 0%를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고, 특히 김해유통관광단지를 조기에 매각하여 600억 원 정도를 조기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중복유사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고, 대형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 증액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칭)설계변경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설계변경 시 철저하게 대상 사업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단계별 축소, 은닉재산 탈루 방지 및 국세 지방세 비율 확대 조정건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고예산 대상 사업 선정부터 정부예산 확정 시까지 전략적으로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