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농림지 용도변경 특혜 주며 사업 추진
김해시 삼계동과 생림면 나전고개 사이에 있는 삼계석산부지에 향토기업인 태광실업이 사업비 1120억 원을 투입 3200여 세대의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자 새누리당 소속 김해시 의원과 새누리당 김해 갑 홍태용 위원장 등 당직자들이 연일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아파트 추진에 강력 반발하더니 급기야 지난 12일 김해시의회 다수의원들(새누리당 13명 새정치 9명 무소속 1명)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김해시(시장 김맹곤 새정치)의 특혜 의혹을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거제시는 권민호 시장(새누리당 소속)과 거제시의회 다수 의원(새누리당 소속 10명 새정치 3명 노동당 2명 무소속 1명)들이 합심하여 3백만원대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3.3제곱미터 당(평당) 3백만원대 아파트를 내년 3월경 착공한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 282억8천만원 가운데 1차분 56억 6천만원을 교부받았고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3월이면 3백만 원대 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는 오는 2018년 아파트가 완공되면 영구임대주택 200가구와 국민임대주택 375가구 등 총 575가구가 공급되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공급하게 된다고 했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3백만원대 서민 임대아파트 사업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거제시의 당초 계획은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 16만7천㎡ 가운데 56%를 기부채납 하고 거제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농림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분양가가 낮아져 3백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최된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계획안은 최종 부결됐다.
경남도는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농림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등 사업자 측에 과도한 특혜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 사업이 부결처리 된 지 4개월 만에 거제시를 방문한 홍준표 도지사(새누리당)가 "실무진들과 조정 중에 있다. 조정해서 지금 거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3백만원대 서민 임대아파트 계획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재추진된 것이다.
거제시는 사업자의 최대 수익률을 10%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공공성은 살리면서 서민들의 소망인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공급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서민들과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3백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경남도와 원만한 협의를 거처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거제시의 사업자 특혜 시비를 넘어 자치단체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성사시킨 시장과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거제시의회 절대다수의 시의원(총 16명 중 10명 새누리당 소속)들과 새누리당 소속 거제시장, 새누리당 소속 경남지사가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처럼 의기투합해 만들어낸 서민 임대 아파트, 그것도 일반 분양가의 1/3 수준인 3백만원대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선물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김해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총 23명 중 새누리당 13명)들이 자신들과 다른 당 소속인 새정치연합 김해시장이 박수받는 꼴을 지켜볼 수 없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선거구인 생림면과 상동면 북부동 중심부에 3200여 세대의 초대형 서민 임대아파트가 추진되면 이 모두가 김맹곤 김해시장과 민홍철 국회의원의 업적이 될 것이므로 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여기다 같은 당 김해 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자 당 최고위원인 김태호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어 국회청문회서 "박연차 회장을 만난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 나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는데 그 주인공이 회장으로 있는 태광실업이 서민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특혜라고 주장하며 극열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시민들은 "우리가 누구를 편해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 일부 당직자들이나 시의원들이 무조건 특혜 의혹만 주장하며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만 하고 있다. 거제시와 경남도처럼 첫째도 서민 임대아파트 필요성 둘째도 서민 임대 아파트 건립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사업자와 거제시의 양보를 이끌어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김해시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 일부 당직자들과 김해시 의원들은 김해시의 입장과 집 없는 서러움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 기업체협의회 회장은 "만약 거제시처럼 김맹곤 시장과 민홍철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다면 사업자에 거제시 보다 더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삼계석산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지지하고 자기들 업적이라며 거들먹거리며 홍보했을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김해시의회가 지난 12일 구성한 특위는 이날 바로 1차 회의를 열어 대표발의자인 엄정 의원(새누리당)을 위원장으로 이영철(간사 무소속), 김명식, 송영환, 류명열, 이정화, 우미선, 전영기 의원 등 8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 8명 중 7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김해시 의원들이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에 대해 특정 기업 특혜의혹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건립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생림면, 상동면, 한림면, 북부동, 내외동, 칠산 서부동, 주촌면,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활천동, 삼방동 서민들과 외국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거제시처럼 특혜를 주어서라도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3200여 세대는 집 없는 서민가족 1만여 명의 희망이기 때문에 반듯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