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관점에서 4대강사업비의 수공 전가에 대한 문제 지적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사업`은 4대강 후속사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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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 2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3일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는 사유로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의원으로 선정한데 대해 "질의 의도를 왜곡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에 `해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을 단 한 번도 지지한 것이 없고, 독수리가 찾아오는 김해 화포천 지키기 운동 등에 앞장섰다"면서, `4대강사업`을 옹호한 국회의원으로 평가ㆍ매도하면서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자신을 수공을 지지하고 후속사업 추진을 지지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발언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 의원은 이명박정부에 의해 22조 2천억을 들여 시작된 4대강 사업을 담당한 수자원공사의 `지원`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4대강사업비를 수공에 떠넘기고, 수공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물값 인상을 시도한 부분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 수공이 `물값 인상`을 시도한 자료를 내부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물값 인상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지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와 부산시, 양산시가 공동으로 지난 2015년 3월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에 응해 선정된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됐다"며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발전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김해와 부산, 양산시가 역사적으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이고 또 자연생태를 보호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김해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시에 따르면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2017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총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 일원인 대동면과 상동면, 생림면 지역에 선착장과 특산물 판매시설,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고 미로공원과 초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