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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해 8월부터 현 소각장에서 160톤 소각로 1기를 증설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98억원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광역시설로 국·도비 70%를 지원 받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주민공동비상대책위' 활동으로 주민갈등이 발생하였고 김해시장은 지난 3월초에 있었던 ‘비대위’ 위원들과의 면담에서 공론화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더 듣기로 하고 그때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해시에 의하면 그동안 ‘비대위’와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5차례 이상 공론화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비대위’는 단 한번만 참석하여 시민공론화는 반대하며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 100%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소각장 이전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장하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김해시는 다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영향권 주민대표 50여명이 참석하는 현대화사업 공론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장유출장소에서 개최하였지만 ‘비대위’관계자의 방해로 간담회가 파행됐다.
지난 5월 김해시는 주변영향권 2,580세대에 서한문을 우편발송하고 ‘비대위’ 측에도 협조를 구해 영향권 주민 107명이 참석하는 주민여론조사 및 공론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장유출장소 존치와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있었고, 부곡공단 악취와 식품산단조성, 소각장 증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주민 찬반 여론조사를 통해 소각장 이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간담회 참석자 대상 설문 결과 67명이 응답하였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3%, 공론화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73%로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6월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당선과 낙선운동까지 진행하였고, 시에서는 주민간담회 설문결과와 지난 7월 31일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정책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원탁토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해시는 ‘시민원탁토론’을 검증된 공론화 전문기관에 전화여론조사, 참가자 모집, 토론진행 일체를 위임하여 공정하게 진행하고 ‘시민원탁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한 1,896개 여론조사 샘플이 확보되어 분석 중에 있으며, 토론참가자는 8월 15일까지 모집하여 최종 토론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